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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취수, 안동시의회 의장에게 묻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12-09 17:58:56
  • 수정 2015-12-09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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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대한 안동시의회 입장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지난 12월 3일 안동시의회 김한규 의장과 7명의 의원은 최근 불거진 길안천 취수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한규 의장은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대한 안동시의회 입장과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회견문을 발표하고 의장과 기자와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정리했다. 내용에서 질문한 기자의 소속과 이름은 생략해 질문만 정리했으며 답변은 안동시의회 김한규 의장이 모두 응했다.


- 취수허가 해준 것이 안동의 입장에서 득인가?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처음과 같이 반대한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 2014년 8월1일에 안동시장이 의회와 협의 없이 하천 점유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의원들 18명이 많이 시끄러웠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실시설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성덕댐 취수문제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시장에게 요구했는데, 시장의 답변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허락을 내주지 않고는 안된다. 그러나 지역민원이 해결되면 허락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시의 인·허가 문제에 조금도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인허가 문제는 집행부의 권한이다. 지금도 취수를 안하면 득이다. 제가 반대 운동을 처음 시작했었다. 그 당시에 저는 임하, 길안, 송사가 문제 아니고 17만 안동시민이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실 국책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착공됐다. 이에 따라 길안, 임하, 송사는 협약문을 작성해 지역 대표인 이장협의회에서 다 마무리 됐다. 그러나 안동시의회에서는 이것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협약문에 들어있지만 성덕댐에서 방류하는 만큼 취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지금 영천도수로에 있는 오토벨브를 포항권관리단에서 안동·임하댐관리단과 시민협의회로 하는 등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득과 실을 떠나 이제는 뭔가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협약안을 말씀했다. 협약안에 반대특위 의원 5명의 서명이 있는가. 또한 협약안 작성은 의회에서 했는지,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해서 왔는지 알려 달라.
그것은 특위위원들과 수자원공사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명은 없다.

- 협약서에 나온 내용 중에 강제조항이 있는가. 
협약안의 마무리는 보충해서 최종적으로 시장과 수공사장이 mou체결로 사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 협약안에 강제조항으로 이것은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있는가? 노력·협의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한 개라도 강제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이행 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협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수자원공사인가, 대구경북본부장인가?
대구경북본부장이다.

- 대경본부장과 협약해서 그게 무슨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냐, 당사자가 수자원공사 사장도 아니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반대특위에서, 제대로 했다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그 협약문을 이끌어 내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다. 중국에서 안동댐관리단장과 통화를 했다. 이 협의안 중에 못 지킬 것만 얘기해라 하니, 다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 

- 그러니 그런 내용을 수자원공사 사장이 협의안을 100%지키겠다는 내용을 첨부시키던지, 아니면 협의대상을 대경본부장이 아닌 수공사장으로 바꾸던지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협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강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반대특위위원들이 활동을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반대특위는 우리 18명 의원들이 위임을 해 놨다. 최종적으로 제가 시장과 통화할 때 시장은 김수현 위원장 협의문이 왔는데 허가를 내줘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했다. 그때 허가 문제는 혹시라도 협상안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 달라, 협상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을 지지만 협상안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고 절대 하지 마라 했다. 그러니 시장이 알겠다 했다. 이 협상안은 제 의장직과 의원직을 걸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로 만들겠다.

- 지금이라도 안동시, 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가 합심해서 길안천 보존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는 성명을 한다는 기자회견인줄 알고 기대하고 왔다. 내용을 보면 취수허가를 시장이 했고 의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로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실망이다. 의회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길안천 보존 방안을 찾기 바란다.
우리 의회가 사실상 반대를 하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서울 사무실 관련단체에 반대한다고 보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의회가 길안댐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린 지역주민들의 대표이다, 지역주민들이 합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했다. 

- 어째든 의회가 하는 노력도 알고 한계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걸 정치공세로 호도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권 모 전 국회의원이 말씀하기를 안동시의회가 마치 인·허가를 해준 것 같이 말했다. 사실상 인·허가 문제는 시장이 하는 것이다. 의회의 힘은 한계가 있다. 반대특위 만들고, 협상문 만들어서 시장한테 주면, 시장이 그 협상안을 가지고 더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의회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지금 의장은 안동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역할은 우리 안동시민들의 예산들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감독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집행부에 반영하는 것이다.

- 시 집행부의 월권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율하고,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들은 의장이 말한 것처럼 협약서가 안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의회가 책임이 없고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태가 온 것도 제대로 된 홍보나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안했다는 결과다.
글세요.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목이 빠져라 많이 떠들었습니다. mbc 인터뷰하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헀다. 그리고 제가 농사짓는 현장의 지역구이다. 누구보다도 애착심과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협상안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길안천은 잘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봤다. 왜냐하면 성덕댐은 안동댐이나 임하댐처럼 커서 수온이 낮아 어류라던가 생태계 파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오늘 기자회견에 시의원들 전원이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7명밖에 참석 안했다. 나머지 11명은 미 참가 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 그리고 성명서 중에 하류지역 주민에게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이기적이라는 것이 있었다. 3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길안, 임하 주민들이 일부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길안천 식수원 문제는 10만 이상의 안동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았나?
제가 목매어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부르짖었는데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 시장은 민원이 해결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지 않느냐. 허가해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담당 과장, 국장, 시장을 불러서 왜 의회와 협의 없이 허가를 해 주었느냐 결산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 의장님 안동시가 지금까지 길안천 취수사업 점용허가승인을 안해준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지난 2014년 8월1일 안동시장이 안동시와 의회 허가 없이 허가를 내줘버리지 않았느냐. 의회가 떠드니까 마지막 남은 실시설계를 미루어 왔다. 두 차례 미룰 동안 미룰 조건이 무엇이냐면 행정집행부에서는 지역민 민원을 해결해라 의회와 협의해라였다.

-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는 민원을 해결해라, 하나는 의회와 협의를 하라였다. 두 가지 다 해결됐다. 그런데 왜 의회가 책임이 없는 것이냐? 민원이 해결됐고, 의회에서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갔다.

- 안동시가 9월에 승인을 했다. 승인해준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김수현 위원장이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승인이 난거다. 두 가지 요건, 민원이 해결된 것과 시의회에서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반특위 위원장 단독으로 본회의에 거치지 않고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원들이 해외에 간 사이에 의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과장한테 허가를 해줘라 했다. 
의원들은 10월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10월 임시회 의원전체간담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수현 위원장이 허가를 해줘라 했다는 발언을 했다. 김성진 의원은 반특위에서 반대했던 과장한테 김수현 위원장이 허가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탁을 받은 것이 있느냐 물었다. 그 과정에서 김수현 위원장이 나를 처벌하라고 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 15일이 의결됐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의회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를 해줬다. 의회에서 절차가 무시됐는지는 시장이 모른다. 시장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첫 단추를 의회가 잘못 끼웠다. 절차가 문제 된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그걸 가지고 시장이 허가를 했다. 그러면 백지화시켜서 전부 다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다. 협상안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마라 했다.

- 의장은 의회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시장한테 입장을 회피하게 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민원, 의회 두 가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의회 협의다. 그 의회 협의가 절차가 무시된 협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우리는 절차상 무시가 됐으니 이것은 우리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은 중단,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상안이 종료가 아니고 진행 중이다.

- 의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의장이 당연히 시장에게 우리가 협의해 준 것이 아니라 반특위가 독단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밀고 나가서 철폐시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는데....... 저는 반특위가 구성될 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니 구성하지마라 말렸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반대했는데 할 일을 왜 굳이 만드느냐며 말렸다. 

-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보인다. 우린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몰라줬고, 그래서 지쳐서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근데 일부 주민들은, 여러 시민들은 이 자체의 원천적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가 너무 많이 진척됐다.

- 미국에서는 1923년부터 수백 개의 댐을 만들었다. 공사 90% 진행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다. 
제가 6대 때부터 7대 때까지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협상안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안동시가 손해 보는 것이 별로 없다. 또 이 협상안대로 진행만 된다면 안동시가 실보단 득이 많을 것이다. 의원들이 간담회하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지만 이 협상안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뜻을 같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협상안이 진행형이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엔 그렇다. 수자원공사와 이 협상안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물이 현재 흐르는 물보다 한 방울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다. 

- 협상안을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없나?
강제조항을 넣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정말로 이 협상안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제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나서보겠다. 

- 안동시나 안동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주민대표다. 취수와 이수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국가와 수자원공사는 이수문제밖에 공유 안한다. 그럼 최소한 의장의 발언 속에는 지역의 사회 구성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 수장으로서 책임에 대한 고민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이런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한사람의 잘못으로 의원들이 길안천을 팔아먹은 양, 비춰지고 해서 어떨 땐 분노를 많이 느낀다. 제가 직접 만드는 사람이지 않느냐.

- 빠른 시간 내에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시민과 동참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 회견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있다. 이해와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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