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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2025년 정부예산안 확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따른 예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이 요구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국공립 기관 소요 예산이 요구액 수준에서 모두 반영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도 대부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철도) 먼저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할 철도 분야다. 지난해 말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 완공소요 94억 2천만 원이 반영되어, 2025년 말부터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에 1,195억 원이 반영되어 2027년 개통 목표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금년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도로) 도로 분야는 지난 8월 5일 국토부에서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가 승인되어 10월 설계에 들어가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남북 10축) 마무리 사업비 2,043억원과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803억원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또한 내년 말 준공 될 △군위~의성 국도(28호) 129억 6천만원, △안동~영덕 국도 274억 8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28억 3천만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72억원이 확보되었다.그 밖에 지난달 22일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원과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청송 월전지구 확장공사 예산도 ‘국도위험도 및 병목지점 예산’ 총액에 포함됐다. (의성군) 각 지역별 예산 중 의성군은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되었다.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1억 7천만원을 비롯해,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밭농업 우수모델 육성•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임도시설 30억원 등 의성군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요구한 대로 확보되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성읍)•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0개 지역)•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7개 지역)•공공형택시와 버스 지원 등에도 약 60억원이 배정되었다.신규 반영된 △노후 상수관망정비 20억 7천만원을 포함,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생활자원회수센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관로정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재해위험지역 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의성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200억원 이상이 정부안에 들어갔다. 그 외에도 청년문화예술공간조성 14억 5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의성 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2억 6천만원 등이 포함되었다.ㅇ (청송군) 청송군은 앞서 밝힌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과 △청운~부남 감연•진보~영양 입암 국도 건설 등 SOC사업 예산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생활환경 관련 예산도 다수 확보되었다. 대표적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신규로 반영된 △청송읍 청운•구천 하수관로 정비(총46.1억) 3억원, △안덕 하수관로정비 16억 3천만원, △부남면 노후상수관망정비 49억 2천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파천, 신기, 안덕, 현동, 현서) 예산 168억원 등이다.청송군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위해 △진보면•청송읍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151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됐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하천재해예방사업비(현서면 모계•수락, 현동면 온계, 청송읍 덕리, 용전천•길안천) 37억원 등도 반영되었다. 그 밖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진보•부남•현동•현서•안덕•주왕산•파천)사업을 위해 44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영덕군) 영덕군의 대표적인 신규사업은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도립기관으로 운영될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양성센터 교육기자재 구입(총사업비 65.3억), △축산항 어항기능정비사업(총사업비 309억),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총 171.5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총 84.3억), △미래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베드체계 구축, △지품면 삼협촌 밀원숲 조성,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이 있다.추진 중인 주요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되었다.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3억 7천만원,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0억원, △금진항•강구항 정비 40억 5천만원, △백석~고래불•금진~하저 연안정비 29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영덕군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관로 정비•상수관망정비 264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었다. 그 외에 △재해위험지역 정비(강구•병곡) 72억 1천만원, △영덕읍•영해면 도시재생사업 39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영덕읍•달산•강구•병곡) 29억 2천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4억 2천만원 등이 반영되었다. (울진군) 울진군은 국•공립기관 예산이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17억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4억 3천만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1억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 조성 37억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 7천만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대형 소방헬기도입 86억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46억 2천만원이 정부안에 들어갔다.눈여겨볼 사업은 방어양식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해상•육상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울진권역 국가어항정비 등 항만(5개)•연안(3개)정비 262억 3천만원, △해양기술개발사업(2개)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87억 4천만원 등도 확보되었다. 그 외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3개소)와 생활환경정비(상•하수도정비, 농촌마을정비 등) 예산 268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후포 도시재생사업과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되었다.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 되었거나, 다소 부족하게 들어간 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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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 (3 선 국회의원 , 국회 기재위원장 ) 은 9 월 2 일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을 다시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 년에 만들어진 석조 유물로써 , 지난 1962 년 국보 제 99 호로 지정되었다 .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 일제 강점기였던 1916 년 ,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 지난 2005 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과 김천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8 월부터 , 두 석탑을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4 만 김천시민 서명운동 ’ 을 실시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9 월 3 일 김천시립박물관 강당에서 「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 」 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국가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최응천 청장을 만나 두 석탑이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김천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 이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갈항사지 동 · 서 삼측석탑을 본래 위치인 김천으로 바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 김천에서 출토된 유일한 국보인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이 있어야 할 곳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김천이다 ” 라며 , “14 만 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 두 석탑이 김천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챙기겠다 ” 고 말했다 .한편 , 송언석 의원은 지난 8 월 21 일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직접 만나 김천시가 귀중한 문화유산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불필요한 이전 등을 추진하지 말고 유물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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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활발한 의정활동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지난 8월 29일 제349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다.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실상 무산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 중요 정책수립 시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권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도민의견 수렴 없이 대구경북 시ㆍ도지사가 즉흥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행정통합의 논의에서 벗어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군별 맞춤 정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어진 경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3월 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이 통합하여 ‘국립경국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유사학과 통폐합 문제, 예산지원 문제, 교직원·재적생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예천캠퍼스 활성화, 글로컬대학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까지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된 안동에 4년간 총 9억 8,500만원의 국ㆍ도비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지원되는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 노하우, 우수사례,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도내 다른 지역의 사회보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복지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복지회관, 어르신을 위한 노인회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등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건립 관련 추진상황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2월, 전공의 의료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대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응급환자와 중증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권광택 위원장은 집행부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인구전략을 추진하며, 대학혁신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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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역사상 첫 대변인 제도 전격 시행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8월 28일(수)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박규탁 의원(비례)을 수석대변인, 김대진 의원(안동1)·윤종호 의원(구미6)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의회는 박성만 의장의 공약사항이었던 대변인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지난 8월 5일자로 제정하였으며, 대변인이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성과발표 및 대외 공식 입장 표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임명된 대변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임명권자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함께 종료한다. 이번에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박규탁(비례) 의원은 전반기에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후반기에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대변인 출신으로 정무에 밝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수석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대진(안동1) 의원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고 강단있는 성향으로 탁월한 정무 능력을 인정받아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호(구미6)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청에 대한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탁월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에 임명한 대변인을 통해서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주요 정책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을 일원화된 창구인 대변인을 통해 강력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은 물론 언론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도민의 뜻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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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남 도의원,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윤철남 경북도의원(국민의 힘, 영양)이 지난 8월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정립과 출산용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경상북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모자‧부자 보건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출산 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사업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철남 의원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책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보완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6일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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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환경발자국법 ’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품환경발자국’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탄소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또,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전과정목록 데이터’가 작년까지 320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구축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동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환경발자국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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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27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협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토 오데사(Oleksandr Denysenko) 상원의원, 드미트로 솔롬축(Dmytro Solomchuk) 의원, 이호르 헤라시멘코(Ihor Herasymenko)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농업 복구와 발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량 수급 안정과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아 구호에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 소개, ▲ 스마트팜 등 한국 농산업 현황 설명, ▲ 우크라이나 전후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사항 등을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 외교 협력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협의회에서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 육성 등을 소개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농업 복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유·무상 ODA와 공공조달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농림식품부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이 ▲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 ▲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현황(기계설비 등), ▲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의논을 이어나갔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협의회를 마무리하며 “한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오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농업 분야 파트너십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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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구성 '농업혁신 박차'
경북도의회가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12대 후반기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제1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에서는 김홍구 의원(상주)이 위원장으로, 윤철남 의원(영양)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고, 위원에는 권광택(안동), 김대진(안동), 노성환(고령), 박승직(경주), 임기진(비례) 의원이 선임되어 모두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업의 대규모화와, 청년 귀농을 유도할 혁신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는 공동영농 확산, 혁신농업타운 조성,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 스마트팜 확대 등 집행부의 시책을 점검하고, 농촌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업대전환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홍구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상주)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농업 대전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철남 부위원장(영양)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 제안과 점검에 힘쓰겠으며, 특위를 원할히 운영할수 있도록 위원장님 중심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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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 완료
경상북도의회가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진(안동), 김진엽(포항), 박영서(문경), 박창욱(봉화), 이칠구(포항), 정경민(비례), 황두영(구미) 의원 7명을 선임하였고, 위원장에는 황두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대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로서,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의원의 자격·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황두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도의회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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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의회 소통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김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이 27일 오후 2시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박정희 대통령 역사탐방 관광상품 개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등에 대해 질문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단위 최초의 사례로서 그 역사적 상징성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로 종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경상북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행정통합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하면서 행정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민과 도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적극 알리면서 소통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극심한 보릿고개로 시름하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제는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전국을 누비며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쫓아볼 수 있는 역사탐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중심지 역할을 위해 900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7년에 걸쳐 조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구미시민들 외 타 지역에서는 거의 찾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국 새마을 관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새마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체험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들을 새마을 후학으로 양성하여 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시너지 효과와 상징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교육에서 메이커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미래 교육이란 평가를 받으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교육 방법이라면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온 후 경북의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메이커교육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와 걱정을 표하며, 현재 위치에서 교육청과 경상북도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관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하면서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사업 유지향상 방안과 교사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취약보육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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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도의원, “경북대구 행정통합, 도민의견 전제로 추진해야”
이형식 도의원(예천ㆍ국민의힘)이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경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이형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회와 집행부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을 촉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형식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도시조성 사업비에만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인데다 3단계 개발로 나눠 2027년까지 10만 자족인구를 만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9,226억이 투입된 현재의 2단계 개발은 사실상 답보상태”라며, “2016년 도청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2024년에도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인 2만 2,647명에 불과한데다 경북도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 110곳 중 아직 30%가 미이전 한 상태로 도청신도시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인적ㆍ물적 자본, 기업,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인프라와 경제권이 이미 갖춰진 도심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은 경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2018년~ 2023년 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이 전국 17개 시도중 10위권 수준(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2024.8월)으로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경상북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21.8%), 태국(10.2%), 일본(8%) 순으로 그 중에서도 중국 관광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경상북도의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 관광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북의 국가별 외국인 방문 비율 평균이 2.5%에 불과하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인접한 대구까지 주요 도시들보다 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방문 비율은 1.9% 수준으로 방한 중국인 100명 중 두 명도 방문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관광객 마케팅 예산을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기존 중화권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을 펼쳐 보다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형식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저출생 극복 등 당면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경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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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2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13건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하여,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또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2024.12.31.)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선성현문화단지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정한 가에 대해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하며,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 하고 사업장의 내실화를 확보하여 수익성 창출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사가 착공되는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대란을 고려하여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북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신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안동시 우분고체연료화 사업,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계획,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 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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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괴담 1년, 선동과 가짜뉴스 괴담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
"모두를 잠깐 속이거나 일부를 오래 속일 수는 있지만,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전후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핵폐수’, ‘세슘 우럭’등 자극적인 용어를 쏟아내며 격렬히 반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역시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왜곡·조작하고 있다”라는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에 앞장서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괴담은 광우병 및 사드 선동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거짓 선동, 괴담 정치임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하지만 그 사이 선동과 괴담 유포에 혈안이 됐던 좌파 정치인들로 인해 어민과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조 55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과학을 거부한 민주당,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에 앞장선 이재명 대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으며, 수많은 국민의 생계마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 된 지 1년이 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바다에서라도 여러분의 선동과 가짜뉴스 괴담이 현실화된 것이 있는지 민주당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괴담에는 치가 떨린다’,‘괴담에는 무고죄가 없느냐?’라는 상인들의 울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괴담과 선동 뒤에 숨어 가짜뉴스로 민심을 교란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열한 행태를 멈추고 괴담 중독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길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선동과 가짜뉴스 괴담 정치에 단호히 맞서 과학과 상식,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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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 문화관광단지 현장 점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가 21일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유교랜드 등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날 현장 방문은 유교랜드 및 현재 조성 중인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를 찾아 상임위 차원에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유교랜드는 방문객 증가를 위해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통해 재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연내 상징조형물 포토존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운영 적자 폭이 큰 유교랜드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특히 효율적인 신규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25년에 개관 예정인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가족단위 체험·관광활동의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자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총 22개 부지 중 미분양 8개 부지에 대해 투자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상 부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투자자 중심의 선택 및 집중형 민자유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안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단지 기반시설 강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방법을 의회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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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4 을지훈련’ 참관·관계자 격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3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7명),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20일(화) 경상북도 충무시설을 방문해 을지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충무시설에 근무 중인 군‧경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장 실상에 부합된 다양한 도상연습(메시지) 등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해 8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 주관 연습 훈련이다. 을지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북한의 도발은 상시적인 위협요인이므로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은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후,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비상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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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보 99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반환 서명운동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이 8월 19일, 국보 제99호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의 김천 반환을 위한 14만 김천시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 년 국보 제 99 호로 지정되었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 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두 석탑을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4 만 김천 시민 서명운동’ 을 시작했다 .송언석 의원은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은 김천시 남면에 있는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45호)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한 축을 담당했던 김천의 불교 전통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자 , 김천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고 말했다.특히 “두 석탑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김천시민의 강한 염원을 담아 서명운동이 시작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이 조속히 김천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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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자문단 경북도의회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자문단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타 광역의회 벤치마킹을 위하여 13일(화) 10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건축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자문단은 2026년 3월 착공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의회 특성에 맞춘 건축 설계 및 공간구조,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경상북도 의회사무처로부터 청사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을 받은 후,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등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과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들을 맞이하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는 타시도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회나 타시도 의회와의소통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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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댐 상류지역 녹조 발생 현장 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소속 위원들이 안동댐 상류 지역 녹조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방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은 도산면 서부리 예끼마을 앞 녹조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안동시 환경관리과 공무원과 안동댐관리단 관계자로부터 심각한 녹조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댐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녹조 현상은 지난 장마기간 많은 강우량으로 영양염류가 다량으로 유입되었고, 이후 극심한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생했다. 현재 안동댐관리단에서는 시간당 200㎥의 물속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대용량 녹조 제거선을 상시 가동 중이며,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차단막 2개소와 수면포기기 30기도 설치해 작동 중이다. 이날 위원들은 녹조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녹조 발생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특히 댐 인근 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 효율 개선과 수면포기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공기방울)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진 위원장은 “당분간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녹조 발생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녹조 제거와 수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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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영양군 호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
김병기 영주시의회의장이 의원들과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주민들을 위해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영주시의회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루어졌다.지난 8일 영주시의회 김병기 의장은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1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영양군 관계자 및 영주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기부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영양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영주시의회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인근 지역과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양군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영주시의회로부터 받은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복구와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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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대표발의한 2번째 법안이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21대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며 권영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 등 대법원 주요인사들에게 안동지법 숭격을 건의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특별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하였다.김형동 의원은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