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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27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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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법령집이 사라진다.

대전시는 법령, 자치법규, 관보 등의 인터넷 검색을 통한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앞으로 구입을 대폭 축소해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법령집 44질, 자치법규집 46질, 관보 41질을 구입해 연간 6,500만원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시마다 가제정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있어 왔다며 법무담당관실 등 필수 수요부서 보관분 12질을 제외한 119질 구입․보관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을 통해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 행자부의 자치법규보기, 전자관보 검색창 등을 연결해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법령 및 자치법규, 관보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집 등 감축으로 5,500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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